형사사건 공탁, 올해부터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상 공무집행방해의 정의와 소방관폭행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소방기본법 상 공무집행방해, 소방관 폭행했다면 큰 처벌 주의하세요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기습공탁, 먹튀공탁을 방지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법적 권익 보호에 힘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형벌의 공정성을 고려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번 형사소송법 및 공탁금 개정으로 인해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이 어떻게 방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형사공탁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공탁법,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탁법 개정: 공탁금 회수 제한

공탁법 개정으로 인해, 형사공탁금의 회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공탁제도와 공탁금, 꼭 주의해야 할 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의 시사점

 

과거에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거나(기습공탁),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이를 회수(먹튀공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악용이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공탁금의 회수도 제한되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통해 감형을 받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단 법 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면피하려는 수단이다'라는 공탁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법원의 시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제도 공탁금 수령, 피해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까?

 

그래서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공탁 제도의 변화로 인해 공탁을 통한 감형이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탁의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공탁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사례로 체득한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금 수령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탁의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공탁은 더 이상 감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