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일반 형사범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특성과 대처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일반 범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구공판이 되었다, 혹은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당신의 혐의를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하겠oleun.tistory.com '2023년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 기억하시나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드디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라는 이름의 새로운 범죄가 형법에 신설되어 시행에 들어갔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