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고소를 고민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빌려준 돈이나 거래대금을 돌려받고 싶을 수도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는 모습을 보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처벌받고, 자신이 입은 손해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준비하면 “이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할까?”, “증거가 충분할까?”, “시간만 쓰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금은 못 받았는..

술자리가 끝난 뒤, 집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이동하는 것뿐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벌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범칙금만 낸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대응을 고민한 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적 차이와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단속 후 면허취소 통지 2024년 7월 30일 밤,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뿐 아니라 당시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경찰 조치가 부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집에 들어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동 당시 어떤 위험이 있었고, 경찰은 어떤 근거로 조치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례를 통해 재판부가 살핀 공무집행방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법적 쟁점을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가족 간 말다툼 뒤 일어난 경찰관과 실랑이 "사건은 한 이웃이 종관(가명)씨 집에서 큰 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의 소란을 확인하려 하자, 종관씨는 경찰을 막아서며 “가족끼리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 왜 ..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를 입증할 자료까지 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이제 고소가 끝난 것인지, 내가 낸 자료는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경찰이 판단한 것이니 고소는 실패한 것이다'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송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릅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정식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법원이 재판을 거쳐 무죄, 즉 죄가 없다고 확정한 것과는 ..

고소와 관련해 상담을 하다 보면, 카카오톡 캡처 수백 장과 몇 시간 분량의 통화녹음을 가져와 “이 정도면 상대방을 처벌하기에 충분하겠죠?”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가 생긴 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았으니, 증거가 많을수록 고소도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과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창고에 상자를 쌓아두기만 하면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렵듯, 자료가 많아도 각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되지 않으면 핵심이 묻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소에서 증거의 양보다 중요한 점을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가 범죄의 핵심 사실을 보여주는가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몇 개나 되는지가 아니라, 그 증거가 범죄 성립에 ..

피해를 입고도 고소를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으고, 기억나는 일을 정리해 어렵게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사실을 밝혀주고 상대방을 처벌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이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고소장에 피해 내용을 모두 적었는데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상대방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생활하는데...” 안타깝지만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사실과 증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이야기와 수사기관이 보는 사건은 다릅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를 입고 고소를 결심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당한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수사기관도 곧바로 사건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을 불러 같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 다른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비교합니다. 이 때 만약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론을 내놓으면 명확해 보였던 사건의 흐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자신의 피해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도 함께 예상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피고소인이 언제나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은 인정하면서 그 의..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이 형사고소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고, 빼앗긴 돈이나 손해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경찰서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는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출발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거나,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 혐의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를 무작정 시작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상대방은 결국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가해자, 피고인으로써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형사재판을 받으라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으면 처벌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인이 형사재판을 직접 경험할 일은 거의 없고, 법정의 모습도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만 접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들어가면 선서부터 하는지, 판사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검사나 피해자 앞에서 직접 해명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국가를 부르지는 않고, 피고인도 원칙적으로 선서하지 않습니다. 선서는 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합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순간부터 재판과 선고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면 가장 먼저..

꽤나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고소해야 하나요?”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막막합니다. 억울한 일은 분명히 있었는데, 언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자료를 증거로 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상대방이 한 말, 돈을 주고받은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사진, CCTV, 계좌이체 기록까지 자료는 많은데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소를 고민하고 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변호사 입장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앞에 두고 재판부가 “증거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때, 피고인에게는 서류를 확인하는 평범한 절차처럼 들릴 수 있어 무심코 “네”라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답은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각종 서류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증거동의는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과 서류별 내용을 함께 살핀 뒤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동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고인이 특히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증거동의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일반인은 당혹감에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해야 하나요?”, “소송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막연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건이 생긴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무엇이 다른지,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까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 폭행, 교통사고,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같은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도 원하고 손해배상도 원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형사처벌도 걱정되고, 나중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도 걱정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상..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흔히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체포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행인에게 맡긴 사기 조직원에게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본다면, 내 사건의 증거는 없애도 된다는 뜻일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을 통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범위와 수사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사람을..

교통사고 8주 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8주 룰’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비 지급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합의하면 이 정도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다쳐 치료받고 있다면,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아직 통증은 남아 있는데 치료비가 끊긴다는 말도 불안하고, 지금 제시받은 합의금까지 거절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8주 룰의 정확한 의미와 보험회사가 치료 종결 및 합의를 제안했을 때 확인할 사항,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8주 룰, 치료가 강제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

형사소송에 연루된 게 억울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검토해 보자고 말한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도 실제 범인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유죄 판단에 대비하거나,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어질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어떤 취지와 문구로 어느 시점에 합의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합의와 관련해서 치열한 전략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형사사건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