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합의 결렬 후 형사공탁, 합의를 대신할 수 있을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처벌 의사가 강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기도 합니다. 이때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금액을 조율하지 않고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합의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을 맡기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형사공탁의 의미와, 합의가 결렬됐을 때 형사공탁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은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공탁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전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

억울한 형사고소, 고소인에게 따지러 가도 될까요?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거짓 고소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당사자라면,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직접 묻고 싶고, 만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오해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 역시 감정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평소라면 단순한 항의로 끝났을 행동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찾아간 행동이 새로운 혐의를 만들고, 기존 사건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한 뒤에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 전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또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분들이 처벌만큼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일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등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일단 혐의에 연루된 것이 가족의 귀에 들어가면 여러 모로 곤란해지기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고도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에게 무조건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가족이 알게 되는 경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사건이 드러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찰 연락을 피하면 오히려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부분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형사소송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항소와 항소심이라는 말은 비교적 자주 보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것이 항소이고, 2심 재판을 항소심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국내의 굵직한 법적 이슈에 관한 뉴스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재상고했다”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고와 재상고, 파기환송심 -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상고, 재상고, 파기환송심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신경써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3심 구조입니다 우리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특히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지한 상태라면 “일단 사과부터 하면 일이 커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만, 섣부른 사과보다 무엇에 대해, 어떤 표현으로, 어떤 타이밍에 사과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보낸 사과문은 예상과 달리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과가 곧바로 자백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미안..

형사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과 가족들은 곧바로 항소를 생각합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호소하면 항소심에서는 형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선고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무엇이 새롭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은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 항소심 준비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경기력과 선수 기용, 감독의 전술, 축구협회의 운영을 둘러싼 각종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성적을 평가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축구 팬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야만 하는 의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은, 그 비판이 도를 넘어 특정인을 향한 욕설이나 허위사실, 살해 협박으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탈락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선을 넘는 비판 행동으로 인해 연루될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력과 전술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연루될 수 있는 형사..

피해자와 합의한 뒤 고소취하서까지 받으면 형사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소 취하의 효과는 어떤 범죄로 수사받고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절차가 멈추지만, 어떤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부터 정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고소 취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해도 계속되는 형사사건 먼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욕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적법하게 고소를 취하하면 더..

경찰로부터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이런 절차가 처음인 사람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누가 어떤 내용으로 자신을 고소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봐도 혐의의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해 줄 뿐,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전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조사 일정부터 먼저 잡으면 상대방의 주장도 제대로 모른 채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 진술은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조사 전에 고소장과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혐의가 명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신고 전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정식으로 합의해 형사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출석과 피의자신문은 물론이고,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주변인 조사,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재판 과정도 남아있죠. 고소나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수사기록과 절차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를 고민하기에 앞서, 고소 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거나, 채권추심 또는 물품대금 회수 업무라고 속아 현금을 전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범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범죄일 가능성을 생각하면서도 일을 계속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인데요,오늘은 이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보여주기 위한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고의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일반인도 사진 한 장만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주요 피해자로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 학생 등 일반인의 얼굴과 음성을 이용한 범죄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사진과 영상, 아무리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내용과 사용 방법, 유포 정도 등에 따라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영상으..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재판이랑 공판은 같은 말 아닌가요? 차이가 있나요?” 법률 뉴스나 드라마, 그리고 일상에서는 두 용어가 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재판과 공판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나 형사소송에 연루된 피의자나 피해자라면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개념인데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자신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과 공판, 두 법률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이후의 전체 절차입니다 재판은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책임을 판단하여 ..

사기를 당했거나, 폭행 피해를 입었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인데요, 물론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도 받고, 내 돈도 자동으로 돌려 받을 수 있고, 모든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고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소'라고 말하는 형사고소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즉 민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화가 나 무심결에 들고 있던 물건을 던졌다면, 연루된 혐의가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처벌이 더 강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로 혐의 앞에 '특수'가 붙는 순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특수범죄입니다.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의 의미입니다. 형법상 특수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