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형사사건 출국금지, 형사사건 연루되면 해외여행 못 가나요?

형사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만약 오래전부터 준비한 가족여행을 앞두거나, 중요한 해외출장을 준비하던 중이라면 “여권이 압수되는 것 아닌가?”, “공항에서 출국을 거부당하면 어떡하지?”라는 해외 출국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여행이나 출장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해외에 다녀오면 도주하려 했다고 오해받는지 여러모로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됐다고 자동으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국금지 처분이 없더라도 수사와 재판 일정을 무시하고 출국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출국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과 출국금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출국금지는 형사처벌이나 재판부의 허가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량이 튀긴 물에 옷과 가방이 흠뻑 젖었습니다. 도로에서는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찢어졌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달아났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는 분명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몰라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 피해라고 항상 운전자 보험사만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 운전자, 도로관리기관 또는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놓치기 쉬운 도로 위 법률상식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물벼락 -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운전자가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운전 예절을 넘어 법률이 정한 의무입..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친구에게 보내는 카카오톡부터 업무용 문자, SNS의 DM, 사진과 이모티콘까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은 내가 하고싶은 말을 빠르게 보내고 잊어버리지만, 무심코 전송한 선을 넘은 한 문장, 사진 하나, 영상 한 개가 형사사건의 시작이 되거나 다른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심결에 보낸 카톡 한 줄만으로도 정말 형사혐의에 연루되고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메시지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 수사·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 우선,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보내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

'형사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져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단톡방에서 감정 섞인 말을 했고,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 연락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당사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형사사건까지 갈 일인가요?” 문제는 본인이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진단서·캡처·블랙박스 같은 자료가 제출되면 그때부터는 형사처벌과 구속, 전과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밀쳤을 뿐인데... ..

최근 제주에서 실종 및 사망한 '장미란 씨 사건'이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당 사건을 조기에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과 동료에게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 전산 시스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된 주요 형사혐의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세 가지 죄명이 함께 적용된 이유는 각 혐의가 처벌하는 행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 수사 단계인 만큼 실제 유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경찰관에게 적용된 세 형사혐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점이..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일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슨 일로 경찰서에 가야 하나 두려워지면서, 한편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체포되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출석만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받으러 간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의자 조사는 임의출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출석 경위에 따라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긴급체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신분과 방식으로 출석하는지는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와 체포는 다릅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 의료법 위반도 형사사건이기에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형사재판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물론 벌금이나 형사처분도 현실적인 금전 타격이기에 간과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 장기적으로 병원장과 의료인에게 더 직접적인 타격은 형사절차가 끝난 뒤 이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벌금은 납부하면 끝나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문을 닫게 되면 진료 일정과 직원 고용, 병원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 뒤에 숨어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병원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완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도 행정절차는 남는다 의료법 위반 행위는 하나이지만 그에 대한 ..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당사자는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욕을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이것이 방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경찰관에게 욕설했다가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이미 유죄라고 생각해 성급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이냐 인정이냐,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와 당시 발언 및 행동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욕설이 협박으로 판단되는 기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그냥 절차에 맞추어 재판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또 억울한 사람은 “법정에서 판사님께 사실대로 잘 설명하면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기소됐는데 지금 준비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나”라며 체념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설명하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증거와 양형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준비 없이 형사재판에 출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잘못 정리될 수..

형사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그 이유는 꽤나 현실적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비용을 내고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해주는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때 대신 답변도 못하지 않나요?”, “상담 한 번 하고, 의견서 한 번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질문처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처벌받거나 모든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건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다툴지 정리하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전부터 재판 이후까지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 - 사건의 방..

요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연일 타임라인이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도 없어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는 뜻인가?”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없어지지만 검사와 기소 절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가 담당했던 수사 업무를 다른 기관이 맡게 되면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선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내 사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는 어디로 갈까?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와 기..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리며, “경찰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뉴스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때나 보던 '남의 일' 같지만, 실제로 압수수색 대상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집과 사무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 관련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강제수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수색 장소, 압수 대상이 특정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온라인 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러 올 수 있고, 가족의 집이나 회사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효한 영장이라면 문을 막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우선 경..

업무 중 모르는 번호로 “경찰서인데 사건 때문에 잠깐만 오시면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큰일은 아닌 듯 말하니 바로 다녀오면 될 것 같고, 자세히 물으면 괜히 의심받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갔다가 피의자신문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형사사건 피의자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경찰이 말하는 ‘잠깐’은 사건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예상 조사 시간을 말하거나 출석 부담을 줄이려는 표현일 뿐입니다.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는 알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과 출석 이유부터 물어야 합니다 우선, 전화한 사람의 소속 경찰서와 부서, 이름, 연락처를 적어두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전화를 끊고 해당 경찰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를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무심코 보낸 한 문장이 협박이나 사기의 증거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확보하고도 “이런 캡처가 법원에서 인정될까?”라고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톡과 문자, SNS 메시지, 통화 녹음도 얼마든지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 나아가 그 자료만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카톡/문자 캡처와 녹음의 증거 효력과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거가 되지만, 화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이나 문자 캡처에는 대화 상대와 시각, 구체적인 표현이 남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고민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기 마련입니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합의해 줄 리가 있을까?”, “괜히 연락했다가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조사 중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이 들린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결국 합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해 보지도 못한 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것과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자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의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피해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의 주된 목적은 범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