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형사사건 증거인멸, 내 증거는 없애도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흔히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체포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행인에게 맡긴 사기 조직원에게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본다면, 내 사건의 증거는 없애도 된다는 뜻일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을 통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범위와 수사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사람을..

교통사고 8주 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8주 룰’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비 지급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합의하면 이 정도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다쳐 치료받고 있다면,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아직 통증은 남아 있는데 치료비가 끊긴다는 말도 불안하고, 지금 제시받은 합의금까지 거절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8주 룰의 정확한 의미와 보험회사가 치료 종결 및 합의를 제안했을 때 확인할 사항,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8주 룰, 치료가 강제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

형사소송에 연루된 게 억울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검토해 보자고 말한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도 실제 범인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유죄 판단에 대비하거나,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어질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어떤 취지와 문구로 어느 시점에 합의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합의와 관련해서 치열한 전략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형사사건의 합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일반 직장인, 근무 중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 날짜를 정해달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처벌만큼이나 회사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당잘 경찰서에 가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 재판까지 시작되면 정해진 날 법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자리를 반복해서 비우면 회사에서 이유를 물을 수 있고, 혹시 수사기관이 회사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을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곧바로 회사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와 절차별 출석 의무, 취업규칙에 따른 불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숨기려고 하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사받는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질까? 일반 회사원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기..

형사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만약 오래전부터 준비한 가족여행을 앞두거나, 중요한 해외출장을 준비하던 중이라면 “여권이 압수되는 것 아닌가?”, “공항에서 출국을 거부당하면 어떡하지?”라는 해외 출국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여행이나 출장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해외에 다녀오면 도주하려 했다고 오해받는지 여러모로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됐다고 자동으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국금지 처분이 없더라도 수사와 재판 일정을 무시하고 출국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출국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과 출국금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출국금지는 형사처벌이나 재판부의 허가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량이 튀긴 물에 옷과 가방이 흠뻑 젖었습니다. 도로에서는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찢어졌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달아났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는 분명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몰라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 피해라고 항상 운전자 보험사만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 운전자, 도로관리기관 또는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놓치기 쉬운 도로 위 법률상식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물벼락 -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운전자가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운전 예절을 넘어 법률이 정한 의무입..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친구에게 보내는 카카오톡부터 업무용 문자, SNS의 DM, 사진과 이모티콘까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은 내가 하고싶은 말을 빠르게 보내고 잊어버리지만, 무심코 전송한 선을 넘은 한 문장, 사진 하나, 영상 한 개가 형사사건의 시작이 되거나 다른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심결에 보낸 카톡 한 줄만으로도 정말 형사혐의에 연루되고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메시지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 수사·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 우선,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보내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

'형사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져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단톡방에서 감정 섞인 말을 했고,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 연락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당사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형사사건까지 갈 일인가요?” 문제는 본인이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진단서·캡처·블랙박스 같은 자료가 제출되면 그때부터는 형사처벌과 구속, 전과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밀쳤을 뿐인데... ..

최근 제주에서 실종 및 사망한 '장미란 씨 사건'이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당 사건을 조기에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과 동료에게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 전산 시스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된 주요 형사혐의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세 가지 죄명이 함께 적용된 이유는 각 혐의가 처벌하는 행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 수사 단계인 만큼 실제 유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경찰관에게 적용된 세 형사혐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점이..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일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슨 일로 경찰서에 가야 하나 두려워지면서, 한편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체포되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출석만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받으러 간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의자 조사는 임의출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출석 경위에 따라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긴급체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신분과 방식으로 출석하는지는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와 체포는 다릅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 의료법 위반도 형사사건이기에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형사재판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물론 벌금이나 형사처분도 현실적인 금전 타격이기에 간과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 장기적으로 병원장과 의료인에게 더 직접적인 타격은 형사절차가 끝난 뒤 이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벌금은 납부하면 끝나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문을 닫게 되면 진료 일정과 직원 고용, 병원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 뒤에 숨어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병원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완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도 행정절차는 남는다 의료법 위반 행위는 하나이지만 그에 대한 ..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당사자는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욕을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이것이 방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경찰관에게 욕설했다가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이미 유죄라고 생각해 성급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이냐 인정이냐,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와 당시 발언 및 행동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욕설이 협박으로 판단되는 기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그냥 절차에 맞추어 재판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또 억울한 사람은 “법정에서 판사님께 사실대로 잘 설명하면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기소됐는데 지금 준비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나”라며 체념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설명하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증거와 양형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준비 없이 형사재판에 출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잘못 정리될 수..

형사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그 이유는 꽤나 현실적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비용을 내고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해주는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때 대신 답변도 못하지 않나요?”, “상담 한 번 하고, 의견서 한 번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질문처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처벌받거나 모든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건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다툴지 정리하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전부터 재판 이후까지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 - 사건의 방..

요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연일 타임라인이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도 없어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는 뜻인가?”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없어지지만 검사와 기소 절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가 담당했던 수사 업무를 다른 기관이 맡게 되면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선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내 사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는 어디로 갈까?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