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전략, 무죄를 주장해도 합의하는 이유

 

형사소송에 연루된 게 억울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검토해 보자고 말한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도 실제 범인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유죄 판단에 대비하거나,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어질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어떤 취지와 문구로 어느 시점에 합의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합의와 관련해서 치열한 전략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형사사건의 합의 전략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죄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폭행의 고의나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다친 사실까지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다투되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감과 치료비 부담 의사를 밝히는 방식입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제가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말하거나 합의서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유지한다면 합의의 취지와 표현이 기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형사합의, 피해자도 합의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종결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향후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어느 사건의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지가 분명하게 담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치료가 계속되는 사건에서는 한 사람과의 합의를 전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책임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만큼 합의서의 문구와 적용 범위도 중요합니다.

 

형사조정과 형사합의, 합의금은 사실 '이것'이 없다?

 

같은 합의라도 죄명과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해진 시기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도 적법한 고소 취소가 소송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나 공무집행방해처럼 합의해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받으면 무조건 끝난다”거나 “무죄를 주장하니 합의는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도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시기와 방법 역시 적용 죄명과 재판 진행 정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선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유죄 판단에 대비하고, 피해 회복과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정리하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나 합의서 문구가 기존의 무죄 주장과 충돌하면 오히려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금액을 약속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의 필요성과 시기, 책임 범위를 먼저 판단한 뒤 사건 전체의 방향에 맞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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