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과 형사합의, 합의금은 사실 '이것'이 없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조속하게 법률 조력을 구하면 자신의 상황을 살펴본 이후 신속한 대응으로 소송을 빠르게 종료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례,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다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개인 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합의는 가장 큰 양형 감경 요소로서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형사조정과 합의,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은 형사조정을 ‘형사 절차의 효율성과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라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형사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고소사건이나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금전적 또는 감정적 피해를 동반한 분쟁에서 사건을 기소 중지 상태로 두고 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형사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면, 불기소 처분이나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합의는 모든 형사소송의 전/중/후반부에서 가장 큰 요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원활한 피해 회복과 빠른 소송 종결을 위해, 가해자는 선처받기 위해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이 얼마나 돼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에는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감정,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2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기도 하고, 3,000만 원 이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 피의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향후 불이익이 클수록 높은 금액이 요구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법적 산식이 아니라 사건의 정황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 자칫하면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합의는 감정이 얽힌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 스스로 진행하다 보면 무리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만으로도 2차 가해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성범죄 형사합의, 각별히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반성 없는 태도로 접근하거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한 태도에 덥썩 합의를 수락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 경험을 토대로 한 중재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합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필요 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법적 효력을 갖추어 다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조정으로 인하였든 아니든 형사소송 중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형사사건 해결, 선처, 피해 회복 등의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사건을 원만히 종결짓고자 한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합의의 성패는 그 준비와 협상의 과정에서 갈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법률적 기술과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에, 빠르고 유리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형사합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