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편해도 처벌은 자동차와 같은 '전동킥보드'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이스피싱이 AI 기술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순간 방심하면 수천 만원의 피해와 함께 수거책, 전달책, 통장대여 등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순간 방심하면 피해도 입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쉽게 대여할 수 있고 반납도 자유로우며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하기에 젊은 층과 대리기사 등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바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다 작고 가볍다고 해서 법도 가볍게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실태와 처벌 수위, 그리고 안전한 이용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이용과 사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15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약 8배 증가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약 9배, 사망자 수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헬멧을 쓰지 않거나,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등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회식이나 모임 후 늦은 시간, 대중교통을 대신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일상 속 이동수단 중 하나가 되고 쉽고 편하게 사용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주의와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두 혐의를 함께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이유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 사고의 원인인 헬멧을 쓰지 않거나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 면허 없이 운행하는 것, 음주 상태로 운행하는 것들이 엄연한 범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운행자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인도 주행이나 2인 탑승도 금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기계라고 해도 법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일 경우, 가해자의 고의와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딱 한 잔’ 괜찮겠지? 아니요, 당신은 이미 ‘음주운전’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요건부터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만 16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됩니다.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 주행은 금지입니다.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켜야 하며, 2인 이상 탑승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로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사고의 경위와 법적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동킥보드는 작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운이 좋다면 단순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겠지만,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사안이 엄중하다면 큰 처벌과 함께 전과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야 할 때는 스스로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주의하여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연루되어 큰 처벌이 예상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시간을 지체하다가 사건을 키우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