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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

형사재판 준비, 준비 없이 출석하면 생기는 일들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그냥 절차에 맞추어 재판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또 억울한 사람은 “법정에서 판사님께 사실대로 잘 설명하면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기소됐는데 지금 준비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나”라며 체념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설명하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증거와 양형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준비 없이 형사재판에 출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잘못 정리될 수..

형사사건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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