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연일 타임라인이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도 없어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는 뜻인가?”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없어지지만 검사와 기소 절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가 담당했던 수사 업무를 다른 기관이 맡게 되면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선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내 사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는 어디로 갈까?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