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병원 고소하고 싶을 때, 환자가 참고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

이전 글에서 환자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병원이나 의사를 신고하려 할 때, 의사 입장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료법 위반, 환자가 꼬투리 잡아 신고하겠다고 한다면?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아까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보건소에 신고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의사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불만 제기인지, 실제 법적 분쟁oleun.tistory.com 환자로써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 병원 의료법 위반 아닌가”, “고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사고, 설명 부족, 과잉진료, 진료기록 문제, 허위 광고,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 등으로 ..

형사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자, 가장 많이 변호사를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측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 금액을 맞춰주지 못하면 실형이 나오나요?”,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이런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상대가 요구하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액수를 두고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르는 높은 금액에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어느 날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자 “○○경찰서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내가 뭘 잘못했지?”, “나 지금 피의자인가?”, “경찰서에 가면 바로 수갑 차는 건가?”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경찰서라는 말만 들어도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조사, 경찰, 사건이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면 불안한 것이 정상인데요, 경찰에서 나를 콕 찝어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지었다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겨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경찰이 목적 없이 아무 일반인에게 연락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받..

형사재판 선고만을 앞둔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제가 말을 잘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선고 직전에 반성문을 더 내면 판사님이 다시 생각해 주실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선고기일을 재판의 마지막 승부처처럼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의 흐름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고기일에는 이미 판결의 결론이 정리되어 있고, 판사는 그 내용을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 날 판사가 정말 그 자리에서 결론을 정하는지, 선고기일의 의미와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고기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결의 결론인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해야겠다.", 조금 더 나아가 "합의해서 선처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거나,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라면 어떻게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출소나 경찰서를 찾아가 보면 분위기는 생각과 다릅니다. 피해 경찰관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고,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숨막히는 경찰서 상황,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의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아까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보건소에 신고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의사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불만 제기인지, 실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사안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자가 무리한 처방이나 시술, 환불, 진단서 발급 등을 요구하면서 의료법 위반 신고를 언급한다면 대응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반대로 문제를 빨리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문제는 진료실 안에서 오간 말 한마디, 설명 방식,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의료법 위반 신고를 언급했을 때 의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리한 ..

음주운전 사고, 예전에는 사고 이후 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면, 즉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면 경찰이 사고 당시의 운전자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게 되어 정확한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2024년 5월, 연예인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라는 개념이 다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이 유명세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들이 너도나도 편의점으로 가 술을 마시는 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4일 이후,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인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술타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술타기'의 의미와 도로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난을 쳤다가,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법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으로 보아 상식적인 범위 안의 행동이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상식의 선’입니다. 법원도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나는 장난이었다”가 아니라, 그 장난이 제3자가 보아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웃자고 장난으로 한 ..

아직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담배와 흡연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과태료 처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흡연 행위 전후에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소한 흡연 문제도 감정이 섞이는 순간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담배와 흡연이 어떻게 형사문제로 연결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실화죄로 이어집니다. 거리에서, 혹은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행동은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꽁초가 아래층이나 주변으로 떨어져, 불씨가 화재로 이어진다면 ..

흔히 '학폭'이라고 일컫는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라면 누구나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학교나 학원,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학폭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관계만 알수 있을 뿐, 1호부터 9호 조치,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기록이 남으면 정말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2026년부터 1호도 생기부에 모두 기록된다”, “학폭 기록이 남으면 사실상 대입이 어렵다”는 위협적인(?)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려면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