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과 가족들은 곧바로 항소를 생각합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호소하면 항소심에서는 형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선고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무엇이 새롭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은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 항소심 준비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