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혐의에 휘말려 누군가에게 고소당해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법률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소당했을 때 대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뭘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방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처벌을 받게 되어 보다 처벌 수위가 커지고 음주나 심신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가장 원하기도 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목표로 하는 처벌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을 받지 못해도 최대한의 방어권을 사용하여 형량을 감소받길 원하십니다.사건의 경중이 모두 다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방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처벌을 받게 되어 보다 처벌 수위가 커지고 음주나 심신미약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관 폭행, '처벌' 무겁고 '음주' 변명 안 통합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꼭oleun.tistory.com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혹은 어떤 혐의에 연루되어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꼭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런 정황이 있을 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경찰관이 과하지는 않았을까?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2018년부터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90% 가까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발생하지만, 이따금씩 119 구급대원, 구조나 화재 진압을 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2018년부터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도 집행유예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피고의 입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로서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욕심을 내서 벌금형 정도에서 그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을 폭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경찰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이상의 직무를 하였거나 과잉으로 진압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록 경찰관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피고의 입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로서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욕심을 내서 벌금형 정도에서 그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끔 의뢰인들중에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경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로서도 참 난감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벌금형 집행유예입니다.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잘 알고 있으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우리네 형법은 2018년 1월 7일부터 ..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살펴보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조속한 법률조력이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 중 공소장을 살펴보면 가끔씩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하여 모욕죄까지 함께 연루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뢰인은 "폭행은 한 것은 맞지만 모욕한 적은 없다"며 부인하거나 "이정도가 모욕이냐"며 묻게 되죠. 의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조속한 법률조력이 선처나 무혐의를 이룰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선임하게 되면 얻는 장점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노리기 위해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바로 '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음주, 폭행 사건과 더불어 유독 재범 비율이 높은 사건입니다. 70%에 육박하는 주취 범행 비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미 전과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노리기 위해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바로 '합의'이며, 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며, 불송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게 되는 불송치 이의신청에oleun.tistory.com  오늘의 서론이자 결론은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다면 그 즉시 망설이지 말고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흔히 조사나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며, 불송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게 되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검찰불송치 결정? 경찰불송치 결정? 불송치 이의신청?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어 변호사에 상담하기 전, 합의와 주취감경 초범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소의 형량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방어권을 극대화하려 법무법인을 찾습니다. 물론 옳은 결정입니다. 법률 조력이 없으면 벌금형을 위한 가장 중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어 변호사에 상담하기 전, 합의와 주취감경 초범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상담, 그 전에 읽어보면 도움 되는 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면 기존 집행유예 형을 상실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빠른 법률 조oleun.tistory.com 많은 의뢰인들이 일부 법률 용어는 낯설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인 불송치와 불기소의 차이입니다. 경찰 불송치, 검찰 불송치, 그리고 검찰 불기소 등 어느 시점에서 누가 어떻게 내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