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자신이 정말 억울하여 어떻게든 혐의를 벗어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억울할 땐 특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례를 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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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조문에 따라 죄를 적용하고, 형벌을 내립니다. 이때 재판에서 법조항에 명시된 법정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히거나 늘이는 것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각 범죄별로 특성을 반영한 양형 인자라고 하는 양형을 감경시키는 요소, 그리고 양형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양형 기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양형 기준 중 형량을 감소시키는데는 크게 세 가지의 공통된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형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은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입니다.
합의는 실질적으로 '나는 피해자에게 이 범죄와 저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성사시키는 것이 좋고, 가능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감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혐의 자체가 없어지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합의, 형사합의 합의금 및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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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회봉사나 음주 치료 프로그램, 분노 조절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이후 스스로 금주를 선언하고 음주 치료를 받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네 형법은 어디까지나 처벌보다는 교화와 갱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이 진실되다 판단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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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과 법률 조력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 설명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진실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재판부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혐의의 경중을 다투거나 죄명을 낮출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리적으로 쟁점을 다투어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변경되거나, 죄명이 상해에서 단순 폭행으로 변경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위법을 파악해 무죄를 주장하여 혐의가 아예 없어지게 조력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선임하게 되면 얻는 장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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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기만 해도 각 형사범죄별 양형 기준을 문서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형사범죄 상황, 자신과 주변인의 상황 정확하게 이해한 이후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재판부에 제출할 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글을 요약하자면,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의지, 법리 대응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이를 재판부에 효율적으로 피력해 선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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