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선임하게 되면 얻는 장점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노리기 위해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바로 '합의'이며, 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오늘의 서론이자 결론은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다면 그 즉시 망설이지 말고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흔히 조사나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변호사는 소송 전반에서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소송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단계 

 

헌법 제 12조 4항에 의해, 누구에게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판 단계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원하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변호사 동행 혹은 조력 없이 질문에 무리 없는 항변을 하기란 극도로 어려우며, 더욱이 인신 구속 과정을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합리적 주장으로 불구속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만약 구속된 상태라면 증거나 알리바이를 직접 수집해 구속 등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의뢰인에게 충분한 변론 증거를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 (필독)

 

수사 단계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으로 흔히 경찰/검찰 조사단계 까지를 꼽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를 풀어내지 못했다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자료를 직접 탄핵시켜 무죄로 석방시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충분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적정 형벌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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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을 받기 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 조력이 있다면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하는 법,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재판 단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상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의뢰를 주십니다. 

수사에 안일하게 대처한 나머지, 재판까지 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클 것입니다. 더욱이 1심이 끝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2심을 준비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이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변호사는 많은 조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대폭 감소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변호사 선임의 골든 타임은 끝났다 하더라도,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라면 재판의 대략적인 흐름을 감지해내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거 추가 제출이나 효과적인 증인 신문, 검찰의 공소사실 이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변론, 마지막으로 합의 혹은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한 시간 확보 등 세부적 요건까지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심에서라도 무죄나 무혐의 혹은 선처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징역 1년 구형 벗어난 사례

 

요약하자면 형사 혐의를 받는다면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선처에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화 혹은 메일, 카톡 등으로 상황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소송의 각 단계별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입증, 형량 감소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리며, 비록 시기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재판을 준비하시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