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송치 결정? 경찰불송치 결정? 불송치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어 변호사에 상담하기 전, 합의와 주취감경 초범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상담, 그 전에 읽어보면 도움 되는 글

 

많은 의뢰인들이 일부 법률 용어는 낯설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인 불송치와 불기소의 차이입니다. 경찰 불송치, 검찰 불송치, 그리고 검찰 불기소 등 어느 시점에서 누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처음 들으면 꽤나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검사가 내릴 수 있는 불기소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벌금보다 나은 불기소, 재판 안 받는 5가지 불기소처분

 

오늘은 불송치와 함께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 불송치, 검찰 = 불기소

 

2021년 이전에는 '전건 송치주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고, 경찰은 송치 의견만을 기재했죠. 그래서 검찰이 모든 송치된 사건을 보고 기소/불기소를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21년 전까지는 송치와 불송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게 1차적 종결권을 부여하는 불송치 결정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살펴보고 불송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 하여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지는 의미는?

 

사건이 불송치되면 고소인은 억울하기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다는 건 곧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피의자에게 충분히 혐의점이 있음에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더이상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가 없는 셈이므로 사건 고소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재수사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검찰에 자동으로 송치되고 경찰 수사기록 역시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 불송치로 수사가 종결될 뻔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경우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 90일 이내 적절성을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수사 결정은 잘 안나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에 보장된 고소인의 권리이지만, 실무적으로 재수사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및 검찰 재수사는 법리 적용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때는 탄탄한 반박 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불송치 통지서 외에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해 꼼꼼히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과 불송치 결정 사유 간에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적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해자는 혐의가 가볍다면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건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기에 빠른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되지 않도록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송치되면 억울해서라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밝혀 볼 수 있겠지만, 불송치가 이루어진 이후 검찰로 하여금 다시 재수사를 결정하게 하려면 이의신청에 상당한 반박 논리와 근거를 적시해야 합니다.

 

불송치 주장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는 힘든 과정이므로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조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