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 등이 진상 / 갑질 손님을 겪게 되어 법적 조치를 생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와 그 성립 요건, 예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업무방해죄 이야기, 진상/갑질에 지친 사장님이 참고해야 하는 글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부분 형사사건에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는 합의임은 분명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에 신중한 접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하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요?”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