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지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가 굳이 수사단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이유를 잠깐 설명했습니다.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불기소권을 갖게 되어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수사단계에서 피력하면 불기소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확한 의미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나아가 형사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불기소권을 사실상 경찰이 가지게 되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는 일반인으로선 딱히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엔 어땠나요?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검찰 > 경찰)

 

쉽게 설명하면 경찰이 스스로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도중에 검찰이 '그만하세요' 하면 그만해야 했고, '검찰에 넘기세요' 하면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를 끝냈어도 무조건 사건에 대한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해야만 했었죠.

 

이 절차를 실무적으로 '송치'라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건이 기소(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즉 재판을 요구하는 것)할 만하면 '기소 의견'을, 불기소할 만하면 '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만 할 뿐, 경찰은 그 판정을 내릴 수 없었고 오로지 검찰만 가능했었습니다.

 

 

이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자료 : KBS)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그러나,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본 후 '90일 이내'에 다시 사건 기록을 경찰에 보내줘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주 역할은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파악해 '기소해야 됩니다. 이정도 형량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그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전엔 검찰이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경찰에서 송치된 모든 사건들을 살폈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 여지가 있다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이 무한정에서 90일이라는 제약이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90일 내 살펴볼 여력이 없어서)그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검경수사권의 뜻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불기소권을 사실상 경찰이 가지게 되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 검경 수사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 변호사 조력 받으면 무혐의 불기소도 가능합니다

 

 

이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왜 중요하죠?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실상 경찰 수사 자체만으로 불기소, 즉 혐의 없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피의자의 입장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 조사부터 잘 대응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있는 만큼 최대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경황 없다고 대충 경찰조사 받았다가 검찰에 넘어가서 징역형 집행유예형 받고나서 부랴부랴 변호사 찾는 것보다, 혐의가 애매한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빠르게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확실히 대응하여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노려보는게 낫다." 정도로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물론,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시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는 형사소송 전체의 결과를 판가름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덴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더불어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조사만으로 무혐의를 받을수도 있게 된 만큼 초기 경찰 조사는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전/후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이 일관되었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말하는지 등 제반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노리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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