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즉 구공판이 원칙이 되어가고 비록 초범이더라도 구속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분야인데 전문 변호사가 없는 게 의아했습니다.

 

때마침 저희 로펌에서 의뢰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잘 처리 된 건이 있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벌써 3년이 훌쩍 지났고, 블로그에 전문 공무집행방해 포스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네이버 블로그

 

그동안 공무집행방해 부문에서 독보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니, 지금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사건의 양상과 대응 방안, 그리고 그 결과가 대략 예상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단계별 진행 방향,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 내어 꼭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는 통상 현행범 으로 체포됩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술집이든 대중교통이든 노상이든 먼저 시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목격한 누군가 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합니다. 이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나머지 급기야 경찰마저 위협 혹은 폭행하여 체포된 이후 다음날 아침에 조사받고 귀가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 우선 체포 전후 상황을 파악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펴봅니다. 이따금씩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알리지 않았거나 법률상 허용된 권한 이상의 과잉진압을 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직무를 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면 이에 맞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한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반성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피해 경찰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피해 경찰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고 피의자의 유형력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즉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이미 조사 단계가 지나고 재판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스스로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방심하고 있다가 자칫 구속 혹은 실형 위기가 다가오자 위기를 느껴 부랴부랴 연락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곧바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를 살핍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 역시 피해 경찰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경찰과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 재범이 아닌 이상 실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범을 넘어서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의뢰인들도 벌금형으로 끝낸 데이터도 있기에, 자신이 재범이더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지은 죄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위의 설명에도 알 수 있듯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해 경찰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실무적으로 경찰은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민간인을 상대로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 하여 직접 합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면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직접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어 피해 경관이 자유 의사에 의해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시기가 늦었더라도, 경찰관과 합의가 되어야만 의뢰인이 구속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 없이 선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상담과 의뢰를 받아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여러 사안이 얽혀서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시던 의뢰인,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꼭 벌금이 나와야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임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의뢰인...

 

지난 3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했고, 승소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해 오다 보니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통상 저녁식사 이후 술을 마시는 시간, 심야에 많이 발생하고, 심야에 술에 취한 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유치장에 갇히는 경우가 많기에 곧바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고 밤새 전전긍긍 고민하시는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24시간 무료 전화 상담과 함께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의 방문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업무 철학과 상담 신청

 

가능하시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