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선임, 선임을 고려할 때 참고하면 좋은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응을 포기하지 말고 법률 조력을 통해 발빠르게 감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의사불벌죄, 처벌되니 포기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은 만약 발생하게 되면, 혐의의 경중을 떠나서 개인(과 인터넷)의 힘으로는 풀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사의 상담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유선 상담을 해보고, 스스로 혐의를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면 방법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럴 수 없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 상담, 혹은 선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변호사 선임의 장점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이 남에게 알려질까봐 걱정됩니다.

 

자신의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비밀 보장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조차 비밀을 보장합니다. (다만 상황 상 가끔씩 가족의 탄원서 등이 유효하다 판단될 경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유지합니다. 수사관이 불시에 휴대폰이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인, 가족도 모르게 소송 자체가 마무리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경찰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경찰이 집으로 전화한다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는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통해 변호사가 우편물이나 소환장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정말 해야 하나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선임 여부는 꼭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이 중하여 처벌 수위가 높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한 예를 들자면, 예상되는 벌금형 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선임할 이유가 있다면 벌금형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말 무혐의를 노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가능할지, 벌금은 얼마나 될지, 무혐의가 가능할지 등은 법리 없이 일반인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면서 그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인지, 수임만을 원하는지 그 진정성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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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면 합의 할 수 있나요?

 

사건 의뢰를 받아 합의를 제시하면, '내가 피해를 주었으니 가해자가 화가 나 있을 텐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와 같이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합의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되든 안되든 당연히 시도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합의 안됩니다'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는 수년 수십년 간 사건 처리 해오면서 합의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에 이를 확률(과 이로 인해 승소할 확률)은 반드시 높아집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할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탁 등 다른 양형 자료를 통해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울 때, 차선책들은 뭐가 있을까?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면 대부분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까 무작정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소송 절차는 커녕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일단 전화를 걸어 변호사와 편하게 상담하고 무엇이든 질문하셔서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과 답변들을 참고하시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기초적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시어 승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