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그 전에 변호사가 굳이 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마주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그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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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법무법인에 간단한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들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를 고려하는 시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중요한 부분인 선임 비용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그리고 동시에 저렴한 비용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의심하고 사선변호사를 고려하기도 하죠.

 

오늘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그리고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형사소송에 휘말린 가해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본다면 가장 먼저 국선변호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선변호사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선변호사는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이고, 사선변호인은 스스로 변호사를 선택하고 찾아가 수임료를 납부해서 자의로 선임한 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비용이 저렴하며, 사선변호사는 변호사를 자의로 선택하는 대신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냐 선택이냐, 둘 다 무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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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요? 아마도 '최선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반대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가해자로서 최악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막연히 큰 처벌을 받는 것, 징역형을 받는 것, 구속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징역형을 받았을 때 내(혹은 가족의) 생계가 끊긴다, 집행유예까지는 상관없다면 징역형이 최악의 결과일 것이고 그를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징계 혹은 당연퇴직을 하기 때문에 금고형 이하의 형, 즉 저렴한 벌금형을 목표로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죠.

 

사실 길게 말했지만, 본 사건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명예와 직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피해야만 할 때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럼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어느 쪽을 선임해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잘 고르는 법, 변호사의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낭비가 아닙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가 실력의 차이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비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사선변호사에 비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건을 소화해 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건도 소위 "빨리 해결하고 다음 것 처리해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국선변호사는 무죄를 다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은 그 사건 하나에만 집중할 수 없겠죠.

 

그렇기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절박하게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만 하고, 더군다나 시간을 투자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거나 법적 쟁점이 첨예하여 오랜 접견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선변호사보다는 사선변호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만 하기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결코 낭비나 사치가 아닐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소송을 치루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손실을 고려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은 접견 시간과 소통을 원하고 자신의 사건을 아무래도 세심하게 신경쓰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면 국선변호사보다는 자의로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더불어,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맡아줄 변호사를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어 최악의 경우를 모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