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거짓말탐지기, 받는게 유리할까요? 거부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경찰의 불심단속에 걸렸다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도주나 불응하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이후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으라는 권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음주단속,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각종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피의자와 피고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사관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으시겠습니까?"라 물어보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는 말을 들으면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증거로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받는게 좋은지 등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거짓말탐지기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신빙성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피고인과 같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기계를 착용하여 피의 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한 다음 응답 시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기본 원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발각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호흡 패턴, 땀 분비량, 맥박, 혈압 등)를 센서로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용되는 거짓말탐지기의 신빙성은 약 9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결국은 '확신'이 아닌 '의심'의 수준이 됩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기술도 있는가 하면, 검사 기록을 해석하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2005년 5월 26일 대법원의 선고 판결에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경우(심리 상태의 변동, 일정한 생리적 반응, 이를 통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함) 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는게 좋은가요?

 

쉽게 말해 거짓말탐지기는 아직 100의 정확성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참고 자료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는 진실된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자신이 정말 진실하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억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오히려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요청해도 됩니다. 

 

만약 한 쪽이 일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통해 나름의 심증을 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에, 자신이 진실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 진실 판정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지 않아도 되나요?

 

실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에 확신이 없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 스스로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거부하고 다른 대응 방법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만큼이나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할 권리'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병으로 부정맥을 앓고 있거나 장시간 조사로 인해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거짓말탐지기는 100%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자료로 충분히 사

용될 수 있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의/거부 만으로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치열한 수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유불리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거짓말탐지기 때문만이 아니라도 각종 형사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입회 동행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