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잘 고르는 법, 변호사의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의 첫 걸음인 경찰 조사에 들어갈 때 피의자로서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 (필독)

 

경찰 조사를 포함해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등 형사소송의 모든 부분에서 변호사 선임이 주는 효과는 놀랍도록 크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과연 '내 사건을 잘 처리해줄' 변호사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생겼을 때,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변호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여구는 거들 뿐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희 티스토리에도 적혀 있으니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법무법인, 변호사 자신에게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이런 전문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과장해서 붙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전문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경우에도 붙어있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고,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등록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1.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최근 3년 이내 연수나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 전문분야 별로 요구하는 사건을 선임해야 합니다. (형사의 경우 30건 이상)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적이라는 것도 또 아닙니다. 또한 전문분야가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 최소한의 경험과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니 참고할 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타이틀에 붙어있는 미사여구(?)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그저 참고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글 말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 선임하는 법

 

전관변호사? 스타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광고나 글을 보다가 '검사장 출신, 경찰청장 출신, 법관 출신' 등 전관 변호사 타이틀을 보면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비용이 좀 비싸도 덜컥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거나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보장에 대해선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그렇게 유명하시고 바쁘신 분이 내 사건을 잘 봐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관변호사, 스타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내 사건의 어디 까지 커버해 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지, 경찰 조사만 하는지, 검찰 조사도 참여하는지, 재판에도 참여하는지 등이죠.

 

또한 전관 변호사 출신은 거느리고 있는 변호인단도 있을 것이라 실무 사건 처리는 아래 변호사나 사무장을 시킨다거나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요소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선임비용 또한 변호사 선임에 큰 고려 요소라고 봤을 때, 전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비용이 저렴할 리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명한 변호사 선임은 나쁜 선택은 아니나, 여러분의 사건을 충분히 돌봐주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떤 형사혐의에 휘말리게 된다면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검색한 이루 반드시 '변호사 잘 고르는 법'을 검색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또한 '변호사 잘 고르는 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이 글을 보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고, 마케팅, 전관변호사, 스타 변호사, 블로그 모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너무 맹신해서도 안되겠죠. 이런 인터넷의 각종 정보를 보면서 변호사가 정말 나에게 옪은 정보를 주고 있나, 사건 하나하나를 진정성 있게 다루는가, 승소를 향한 의지가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잘 고르는 법을 요약하자면, 블로그에서, 글에서 "의지와 진정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지와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그 글빨(?)로 내 사건도 당연히 신경써서 승소하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