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을때,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 (필독)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나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통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관 폭행해도 무죄 되는 사례

 

형사사건을 저질러 가해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소송의 첫 시작으로서 경찰 조사의 대응에 따라 소송의 흐름과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적으로 경찰 조사는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충 조사받고 오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시에 알고 있으면 좋은 지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사 전에 꼭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

 

당연히 피고소인은 반드시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에 임해야만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피고소인을 부를 때 절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수사관 또한 소위 말해 피고소인을 벌할 무기(증거)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무기란 고소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렇듯 나름 피고소인을 벌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나는 혐의가 별로 없으니 조사 대충 받으면 대충 끝나겠지'라 생각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갔다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버버' 하다가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간결하고 짧게!

 

수사관, 즉 경찰과 검찰은 여러분의 사건만 담당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조사를 해야 하죠. 

 

이런 수사관의 특성을 이해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관을 피곤하게 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경찰 조사 시 대답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변명하거나 모르쇠하거나 억울하다며 다른 B에 대해 얘기하면 서로 피곤해지게 되죠. 결과는 좋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변호사와 이야기한 대로 편안하게 진술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문제 없이 조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였다면 막히는 부분에 실시간으로 적절히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도 심문을 주의하라!

 

경찰 조사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조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이럴 때 경찰은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CCTV를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구요, 오히려 반대로 커피 한 잔, 담배 한 모금 권하면서 스윽 유도 심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경찰관이 참 힘들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손은 대신 거 맞죠?" 이런 식이죠.
이럴 때 "하... 네 제가 손을 대긴 했죠..." 이렇게 혐의를 인정해 버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됩니다.

조사 시 대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도 심문에 넘어가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뒤늦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묻는 분이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 차라리 기억이 안난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랑 먼저 얘기하고 말씀 드릴게요" 라 대답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찰 조사 대비는 가해자가 먼저 임의의 상황 진술서를 소상하게 작성해 보고, 그 진술서를 가지고 변호사에 상담하여 법리적으로 다듬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 조사 시 진술이 가해자의 정황에 맞게 일관적일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듬었기 때문에 법리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혐의를 이끌어내거나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마치면, 조사를 마쳐서 끝났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서를 꼭 읽어보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듯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얻는 이점과 그 결과가 극명하게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