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으며 가급적 법률 조력을 통해 면밀하고 법리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법률 조력은 '무조건' 빠를 수록 좋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절대 말리면 안되는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해 몇oleun.tistory.com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세부 사항들과 함께 특수공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