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관 폭행해도 무죄 되는 사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중요성 알려주는 사례

 

경찰관에게 위협 혹은 폭행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휘말려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공무집행방해 가해자는 '자신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어 혐의를 인정해 버리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 정말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비록 경찰관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사안을 정확히 살펴보면 무죄가 되어 풀려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률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17일 새벽, 자택 옥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시도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위는 자해하려는 A씨에게 "죽어볼테면 죽어보라. 그렇게 해서는 죽지 않는다"는 취지로 오히려 부추기듯 타박하였고, 이에 흥분한 A씨는 흉기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찔렀습니다.

이후 A씨의 자해 행동에도 경위는 A씨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위에게 격분한 A씨는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위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두려워 형량 감경을 위해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몰랐지만 변호사는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고,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면 할 수록 경위가 자해를 부추겼던 행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경위가 부여받은 공무 집행의 권한 상 자해를 부추긴 정황은 결코 옳지 않았던 공무 집행이었던 것이죠.

 

변호사는 이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해 낸다면 A씨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에서 경위의 보편타당한 공무는 자해를 시도하려는 A씨의 행위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경위는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했고, 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그에 대항하여 폭행한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였고,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공무원의 직무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저항하여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우선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 내여야 하며,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 직무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용되는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원에 의해 당시의 정황을 두루 살펴본 이후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어 형량 증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주장, 신중한 법리적 검토 필요한 이유

 

실무적으로 경찰을 폭행할 정도면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판단을 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모든 사건이 무죄가 될 수 없기도 하고, 공무집행 적법성의 기준 또한 일반인이 파악하기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했는가를 따져보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정말 공무집행방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자신이 연루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