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합의 유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공무집행방해, 특수집행방해에 연루되는지 사례를 들어 그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간단한 사례로 쉽게 알아봅시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 입장일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기에 조금 더 까다롭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합의란

 

공무집행방해 합의는 일반 형사소송보다 훨씬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바로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등 공직자, 즉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받은 것은 분명히 경찰 개인이더라도, 국가의 법익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피해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지방경찰청은 공권력의 항거 행위에 대해 '합의불가원칙' 혹은 '합의금지지침' 등을 설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과의 합의는 개인 + 국가에 대한 합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므로 제도적으로 더욱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도 합의하려면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때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 경관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경험상 서로에게 적절한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날고 기는 변호사라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은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때를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미 돌이킬 수 없도록 감정이 상해있어 무조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나, 가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워도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최선의 해결책은, 비록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재판에서 감형받는 것입니다. 합의를 못 할 것 같다고, 혹은 못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합의 노력 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조력을 통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노력한 증거 자체를 양형 자료로 사용하거나 공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소송에서 합의란 매우 중요하며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는 요소입니다.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포함한 사건 대응을 시도하는 것이 가해자에게는 물론, 피해 경관에게도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경찰관 합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합의는 아예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최선의 선처를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