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과정, 변호사 시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연루 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더 큰 처벌을 불러올 염려가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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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형은 술을 마시고 술집이나 노상 등에서 시비가 발생하고 이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데, 술에 취해 경찰마저 폭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의뢰인은 바로 귀가하면서 상담을 요청할 때도 있고, 급박하게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가족이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다가 큰 처벌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사건 처리가 신통치 않아 변호사 교체를 고려하여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선과 경험으로 단계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담과 의뢰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하여 대면하게 되면 우선 상담 혹은 의뢰 내용을 주의해서 듣고, 현재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할 수록 느끼는 것은 물론 상담이 친절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담을 받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다소 의뢰인이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 없이도 혼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그 방법을 그대로 알려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안이 무거워 정황상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수임을 권하며 대략적인 소송의 흐름과 결과를 예측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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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후 본격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변호 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통상 명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고소장 열람부터 하는데요, 사실 고소장을 열람해보면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과 의뢰인의 생각한 내용, 즉 상담했을 때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에게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생각 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좁히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 정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수사단계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였을때 그 효과는 정말 크기에 변호사의 경찰 조사 동행은 이제 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직접 동행한다면 의뢰인이 다소 긴장하더라도 옆에서 실시간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변론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에, 조사 동행은 의뢰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건을 주도하는 변호인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살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선 경찰의 체포 및 연행에 대한 적법성을 살피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과잉대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즉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관 폭행해도 무죄 되는 사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경찰과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는 정말 쉽지 않지만 가장 효과적인 양형 자료가 될 수 있기에 합의 또한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단계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은 사실 절반 이상은 나름대로 스스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보다가 수사 단계에서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받고 재판 단계에 부랴부랴 변호사에 문의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을 의뢰받은 경우 흔히 말하는 형량 감소의 ‘골든 타임’은 상당히 임박해 있는 상태라 조금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늦은 것은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라면 재판의 대략적인 흐름을 감지해내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를 제외하더라도 재판 단계에 법률 조력을 받고 소송을 마치는 것과 마지막 선고까지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그 결과 면에서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현재까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마지막까지 변론에 최선을 다합니다. 증거 추가 제출, 효과적인 증인 신문, 합의 혹은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한 시간 확보 등 세부적 요건까지 상황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약 4년 동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를 받아 소송을 치뤘던 수많은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혼자 속앓이 했더라면 깜깜했을 텐데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찼습니다.

 

반대로, 혼자서 어떻게든 사건을 처리하려다가 도저히 손쓸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을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혹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소송 단계와 시기에 상관없이 법률 조력의 유무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