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단속,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혐의에 연루된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 두 가지, 구속과 전과 중 전과에 대한 이야기와 전과가 남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전과 안 남는 법, 전과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

 

실제로 공무집행방해 관련 상담, 의뢰를 해보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우가 가장 많고, 또 빈번한 경우가 바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과 실랑이가 있거나 심지어 도주하였다가 붙잡혀 연루된 경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음주단속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눈 앞의 음주단속

 

'친구들이랑, 일이 끝나고 회식에서 등등 술만 마시고 나면 호승심이 생기고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가까운 거린데 괜찮겠지, 대리비 아까운데'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운전대를 잡아 시동을 켜고 운전을 시작해서 대로로 나갔는데, 차가 막히는 도중 저 먼 발치에서 불빛과 함께 경찰 음주단속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뿔싸 큰일났다' 생각이 드는 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차 안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물도 마셔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심호흡을 하여 조금이라도 술기운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도주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쩔수 없지, 순순히 검사받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자'는 생각을 하실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시기 전에는요.

 

음주운전 단속은 누가 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 CCTV 없는 곳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중간에 도망친다 해도 99%는 검거됩니다. 일단 도망쳐서 술이 깬 다음에 조사받자는 시나리오(?)는 뉴스에나 나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이 합니다. 그렇기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거나, 음주측정을 수 차례 거부하거나, 급기야 음주단속에서 도주하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술과 음주,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상관관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도주, 경찰관 위협 혹은 폭행 등을 일으키게 된다면 도로교통법과 더불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가중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순순히 조사에 임하세요. 그 다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방심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마주치게 되었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순순히 음주측정과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순순히 음주측정을 받는다면 적어도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성실한 태도는 조사 이후 재판 등을 생각하더라도 '즉각 반성하고 성실히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고 조사받았다'는 양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사례, 술 마시면 공무집행방해 항상 조심하세요

 

더불어, 정신을 차리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줄어든다,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이제 옛말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빌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리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에 대한 대처 방법을 글로 간단히 알려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굳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혹은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법을 어기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을 어겼으니 죗값은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과다한 처벌을 받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 처벌 경향 때문에 자칫 대응을 잘못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하거나 두려운 상황이면 반드시 조기에 법률 진단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