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음주,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심신미약 주취감경은 기대하지 말고 다른 요소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선처를 해주는 것은 이제 기대하시면 안되고 오히려 가중처벌 될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음주와 관련되어, 연말 연초만 되면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데요, 음주와 함께 많이 증가하여 뉴스에 나오는 주된 범죄로 폭행, 음주운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르게 될까요? 왜 심신미약인데도 처벌은 점차 엄중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술과 음주,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상관관계와 음주를 했을때의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일 때는(?) 경찰 폭행 안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동종 업계의 법조인들은 아마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는 단어만 보면 '술이 웬수다'라는 말이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서 상 공무원, 특히 소방관과 경찰관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건물/주거 등에 화재가 나거나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긴박한 상황부터 사소한 폭행 시비까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하는 자가 경찰이며, 현장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하게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을 구조하는 자가 소방관입니다. 공무원들은 관공서 곳곳에 배치되어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돕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일반인이 폭행할 이유가 없죠. 술만 안마시면 웬만해선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도 없습니다. 일반인들끼리 사소한 시비로 폭행 정도야 있을 수 있지만, 폭행은 법적 문제로 가더라도 대부분 사과하고 합의하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법원행정처가 발표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6,954건으로, 그 중에 약 80%는 주취 공무집행방해 사안입니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1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20여건 씩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 16명 정도는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뜻이 됩니다. 

 

이 정도 수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공무원 폭행도 문제는 문제인데 술이 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만도 합니다. 당장 술만 없으면 사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인식 덕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면 재판부도 선처는 커녕 엄벌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특히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음주운전 행위는 반드시 그와 함께 공무집행방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정의와 처벌이 도로교통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혹자는 "음주운전인데 공무집행방해와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불심검문을 하든,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단속을 하든 무조건 경찰이 적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적발되면 '아 진짜 망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럴때 사실 순순히 측정기를 불고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봐주세요." "한잔밖에 안마셨습니다" 는 식으로 변명하게 됩니다.

 

이정도면 다행입니다. 경찰의 측정을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이나 경찰차를 치거나, 경찰과 실랑이를 일으키다가 분노가 일어 자칫 경찰을 밀치거나 욕설이라도 하게 되면 음주운전 혐의에 여지없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과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음주운전 적발은 무조건 경찰을 만날 수 밖에 없으니 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한두 잔의 술은 개인적으로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사람들과 만났을 땐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는 등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하면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치고 충동적 행동을 하게 되어 자칫 범죄를 저지를 수 있죠.

 

술로 인해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과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리적인 대응법을 제시해 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업무 철학과 상담 신청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