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초범이라도 제발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초범일 경우, 특히 상황이 막막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글

 

인터넷에 공무집행방해 초범에 대해 조금만 검색해보면 꼭 나오는 말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처벌이 증가되는 추세라서 초범임에도 구공판이 될 확률이 높다' 입니다. 대충 의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벌이 세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말이지만, 구공판이라는 말이 끼어 있어서 뭔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구공판,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법원에 불기소, 구약식, 구공판의 형태로 넘기게 됩니다.

 

불기소의 경우는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하게 되면 통상 소가 종료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지는 의미는?

 

구약식은 '약식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할 때 법원에 '간편한 서류 재판으로 벌금형 정도 선고하고 끝내시죠'라고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구약식이 청구됐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벌금 정도로 경미하다는 뜻이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큰 힘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공판은 한자를 해석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에서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있군'이라 생각하여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서 처벌해주세요'라고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며, 당연히 피고인도 재판에 참여해야 하겠죠. 그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말이기에 형량 감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인가요?

 

최근의 추세 상 검찰에서 불기소를 내리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승부(?)를 봐야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약식이 청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일반 범죄보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사실 공무집행방해가 구약식이 청구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무집행방해죄는 요즘 형량이 셉니다...) 가끔씩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줄어들지 않나요?'하시는 의뢰인들이 있는데,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 사안 의뢰는 일단 대부분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시작하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양형 감경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신중히 대응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실무상 공무집행방해 초범이 경찰 조사 때에 경찰에게 형량을 물어보면 통상 '걱정하지 마세요' '벌금정도 나올거에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범이기도 하고 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그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찰이 경험에서 비추어 말하는 것은 맞지만 법리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은 예상이기 때문에 경찰도 미처 예상치 못하는 혐의가 튀어나와서, 혹은 검찰의 생각은 달라서 구공판 기소되어 높은 구형을 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때는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일단 연루되셨으면, 초범이든 혐의가 경미하든 언제든 구공판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조속히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점차 처벌이 증가되는 추세라서 초범임에도 구공판을 통해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을 해야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감형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선처 요건을 준비하여 수사기관, 재판부를 설득하여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증거가 명확하고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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