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여러 글에서 각종 형사사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가급적 빨리 해야 하는 이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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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줄곧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문득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의뢰인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실제로 의뢰인 입장에서 체감되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혐의 및 형량 감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우선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으로서는 보기 힘든 상황 타개에 대한 실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이 무서워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합의를 변호사가 대응 전략으로 제시해 성공시킴으로서 처벌 불원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당황스럽고 두려워 미처 수집하지 못한 자신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을 변호사가 수집해서 사건을 유리한 양상으로 끌고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가 사건의 주된 문제라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코올 치료를 미리 받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이 문제라면 차량 매각을 함으로서 의지를 피력하자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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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는 소송 과정 동안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각종 증거들을 활용해 경찰, 검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무죄나 선처를 주장하여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

 

변호사 선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가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엄청납니다.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형사소송은 짧으면 반년, 길면 일년 이상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기간동안 생계를 위해 일도 하고 가족도 보살피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피의자로 혹은 피해자 신분으로 무거운 마음에 각종 조사를 받고 일일히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부담감이 엄청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해 줄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지인도 가족도 경찰도 검찰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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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있고 신뢰성 있는 진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의 향방을 크게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조사 진술은 변호사 선임 유무로 그 신뢰성이 크게 갈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자신있게 진술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형량감소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조사하는 경찰관이 '경찰관 때리셨네요. 이게 공무집행방해지 뭔가요?' 라는 식으로 다소 완강하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피의자는 기세에 눌려 스스로 자백해버립니다. 소위 말해 '어버버'하다가 혐의를 인정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무혐의는 커녕 소송 양상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해서, 경찰관의 질문이 당황스럽거나 준비한 진술이 생각이 안 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과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상황에 따른 무혐의 및 형량 감소 효과는 물론, 소송 전반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를 얻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조사와 재판 시 진술이 필요할 때 법리적이고 신뢰감 있는 진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 전반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은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하면(사실 벌금, 징역, 시간 등 손실을 생각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아닙니다.)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조속히 의뢰인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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