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왜 다른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높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죄질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처해지는 형량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비록 초범이더라도 심심치 않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감소, 합의했다고 무조건 감소 될까요?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왜 죄질 나쁜 범죄인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며, 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왜 앞으로도 더욱 조심하여야 할 범죄인가에 대해 변호사의 시점에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질서와 안전 위협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국가를 대신해 정당하게 행하는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많이 일어나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다쳐서, 혹은 시간을 낭비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공공서비스를 적재 적소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시민의 안전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와닿게 설명하면, 현 상황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이 절반 정도가 부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 끔찍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는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죄질 나쁜 범죄로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징계와 범죄 예방 효과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경찰, 검찰, 재판부조차 점차 무관용의 입장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무관용으로 엄단한다’ 는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인데요, 이는 공권력의 권위를 높이고 공무집행방해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법 질서를 지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의 통계가 엄벌의 효과를 증명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사건은 2015년 약 1만 건에서 2021년 약 7천 건으로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수록 법률 조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지은 죄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더욱 법적인 조력이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글을 보시고, 일반 독자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는 범죄구나. 난 안 저질러야지” 혹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서 “헉 사안이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빨리 대응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가지셨길 바라며, 부디 큰 처벌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중요성

 

실제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과거의 가벼운 처벌만을 생각하고 안일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1심 형량에 깜짝 놀라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골든 타임이 지난 상황이라 크게 형량을 줄이지 못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부디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시어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함께 최적의 결과를 도모하여 큰 처벌을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업무 철학과 상담 신청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