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사례, 법적 쟁점 엇갈릴 수록 '필요한 것'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원의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오늘은 위 글의 심화과정(?)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여러 혐의와 적법성까지 얽혔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법률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실제 사례를 보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그러나...

 

 "A씨는 2007년 9월 집에 가려다 아파트단지 출입카드가 없어 경비실에 차단기를 열어달라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자 출입구 차단기 일부를 파손하고 경비원, 기다리고 있던 뒷 차량 차주와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차를 빼기 위해 A씨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하자 A씨는 B씨의 옷을 뜯어버리고 박치기를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A씨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잠깐 법관이 되셔서 혐의에 대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차단기를 부수었으니 재물손괴는 당연할 것 같고,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니 공무집행방해도, 상해도 입혔으니 세 혐의 모두 해당될 것 같네요. 아! 하지만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A씨의 주머니를 뒤졌으니 공무집행방해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도 의견이 엇갈려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을 '법적 쟁점이 치열한 상황'라고 하죠.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도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1심, 이에 항소하여 2심, 상고되어 대법원의 3심까지 이어졌던 사례입니다.(2009도11041)

흥미롭게도 모든 재판이 결과가 다 달랐습니다.

 

  - 1심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죄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2심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다"라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물손괴만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3심은 "상해를 가한 행위는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이유있는 행위가 아니다. 고로 상해죄는 성립된다"며 재물손괴와 상해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안이지만 재판 마지막까지 법적 쟁점이 치열할 때가 있습니다.

 

 

 

법률 조력의 중요성 잊지 마세요!

 

이사건은 2007년, 이미 15년도 더 된 일이라 이 당시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주목도와 형량이 약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지금은 대충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걸렸으면 최소 벌금 1000만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15년 전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혐의의 가부 여부나 형량의 크기를 예측해 보는 것이라기 보다,어찌보면 대수롭지 않은 공무집행방해 사안도 때때론 이렇게 법적 쟁점이 치열하여, 법률 조력을 받아 다투어 볼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A씨가 아무런 법률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고 사건이 그냥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변호사의 시선에서 봤을 때, A씨가 약 2년 간의 치열한 법적 분쟁 끝에 형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힘으론 쉽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대부분 바디캠이나 CCTV, 목격자 등 증거가 명확한 편이라 소송 과정이 상당히 빠른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 쟁점이 치열할 경우엔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그 동안 시간적/정신적 고통이 커질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난관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조속히 불안감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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