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비용,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그간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변호사가 하는 역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법과 관련없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중요성

 

몇 년간 공무집행방해 의뢰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은 얼마에요?" "찾아보니 상담도 유료고 수임료도 몇백이라는데 진짠가요?" "카드결제 되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 당연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의지가 있고 능력과 경험이 확실한 변호사라면 사실 숨기지도 않고 숨길 이유도 없는데, 이상하게 알아보려 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 분쟁에서, 실제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기선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알려준다 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못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유를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한 로펌이 "저희는 공무집행방해죄, 딱 300만원(400만원, 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에 진행합니다." 라고 첫 전화통화에 비용을 알려줬거나 블로그나 광고로 홍보했다면, 바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내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알고 300이라고 단정짓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은 비용만 받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의심부터 들겠죠.

 

만약 이처럼 생각하셨다면,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 겁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담한다 하더라도 혐의의 내용과 폭행의 경중, 피해의 정도, 사건 진척 상황, 초범/재범 여부, 음주 여부, 변호사와 의뢰인의 물리적인 거리, 의뢰인이 기대하는 형량 여부 등등.. 모든 의뢰인들은 저마다 연루된 세부 상황이 다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저희는 이 글에선, 혹은 전화 한 통만으론 변호사비용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용을 바로 알려주는 로펌을 더 경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절감? 승소? 뭘 더 원하시나요?

 

물건을 살 때,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고 사고 싶은 것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도 적당하면서 나름 쓰임새도 좋은 이른바 ‘가성비’ 제품을 사곤 하죠. 비용도 절감하면서 원하는 것도 얻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행동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상황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가성비’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면, 흔히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 혼란 등 소송 전반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대응 여부에 따라 구속이 판가름날 수 있죠. 만약 구속된다면 내 몸의 자유를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고, 직업 등 생계 수단을 잃어 재정적 부담이 생기며, 전과자가 되어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땐, 당연하게도 비용보다는 승소에 가치를 두어 '자신을 구속의 위험에서 구해줄 변호사'를 선별해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비용 생각은 추후에 

 

결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는 '비용'보다는 '자신을 구속의 위험에서 구해줄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비용도 아예 무시 가능한 요소는 아니죠.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다고 조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의지가 있는 변호사라면, 유선상이라 한계가 있겠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이후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납득 가능하도록 명쾌한 진단과 조언을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 비용 또한 유선상으로 단정하진 않겠지만 결코 두루뭉술하게 숨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라고 하여도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비용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추가로, 이 글을 보시는 독자분들은 자신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을 받아 기대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PS = 대부분 법무법인은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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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