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변호사의 중요성과 필요 이유, 변호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 원론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아마 저희 티스토리에 방문하셔서 글을 보시는 대부분 독자들은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실제로 연루되거나 관심이 있어, 공무집행방해와 법률 조력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실무적으로 변호사의 조력 유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예시는 법무법인 오른에 의뢰된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이해 편의성을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안일하게 대응한 A씨

 

A씨는 2021년 5월 22일 10:48 경, 안산 상록수역 근처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다짜고짜 A씨를 잡으며 거칠게 귀가를 요구하자 경찰을 뿌리치며 밀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귀가 후 ‘내가 경찰을 폭행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죄가 되냐’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니 경찰과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참여해 ‘자신은 억울하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말만 하고 마쳤습니다.

사건은 신속하게 검찰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에도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죠.

2021년 9월 12일 재판 결과, A씨는 초범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변호사 조력 받은 B씨

 

B씨는 2022년 3월 12일 02:21 경,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 주인과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주인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B씨는 욕설하며 위협하였고 발로 경찰의 정강이를 찼습니다.
B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B씨는 귀가 후 곧바로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여,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B씨와 모든 과정에  함께하며 조력했습니다. 

 - 일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주문하고

 - 피해 경관과 합의가 원만하지 못해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으며

 - 사회 초년생, 알코올의존증 치료 내역서, 홀로 어머니와 사는 점, B씨의 반성문과 어머니의 선처 탄원서 등

   형량을 감소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꼼꼼하게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8월 8일 재판 결과, 호영씨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B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A씨와 B씨는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고, 형량도 벌금 500만 원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초범이자 혐의가 가벼운 A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 선고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할 테고,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을 실제로 폭행한 B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 선고는 매우 만족스러운 형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 '법률조력 유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A씨의 사례는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경찰관의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 위 포스팅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를 파악해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그저 조사가 진행되면서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 스스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반대로 B씨의 사례는 개인적으로 대응하였다면 동종 전과 이력과 함께 경찰관이 엄벌을 주장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한 탓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피해 복구,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기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기분좋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의 예시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공무집행방해 소송 전체에 일일히 대응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하게 피로하고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상담과 문답은 물론, 경찰 조사, 합의, 변호의견서,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상황에 맞는 소송전략 설정, 재판 변론까지 거의 전방위적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에 든든한 심적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선임 유무는 승/패소 유무를 떠나 소송 과정과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의뢰인의 정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제시하여 형량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눈앞에 닥친 난관을 타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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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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