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울 때, 차선책들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는 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 유무를 떠나 진실된 반성의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고 피해 복구 의사를 밝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면, 통상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 피해 공무원이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형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로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과연 차선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는 누가 뭐래도 합의입니다. 사실 공무집행방해죄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대안이 없을 정도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최선의 해결책은, 비록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재판에서 감형받는 것입니다. 

 

합의를 못 할 것 같다고, 혹은 못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합의 노력 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피해 공무원을 상대로 합의의 노력을 한다는 빌미로 가해자가 무작정 찾아간다거나 다짜고짜 연락한다거나 하게 되면 합의를 강제로 종용하는 것처럼 오해받아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사관을 통한 합의요청

 

개인적으로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형사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수사관과 형사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피해복구 의지를 바탕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사관에게는 피의자의 합의 중재 요청을 수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에, 피의자가 합의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수사관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또 가해를 할 우려 때문에 연락처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과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 전문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를 대리로 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공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 공탁이란 상대방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두고 '저희는 합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양형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는 형량 감경사유입니다.

 

기존엔 보통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힐 경우엔 합의는 커녕 공탁도 할 수 없었습니다만, 2022년 12월 9일부로 공탁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 번호만 알면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 그러면 대충 돈만 공탁하면 되겠네~'하는 생각은 틀립니다. 합의와 공탁은 양형 참작의 수준이 확연하게 다르므로 절대 공탁만으로 안심해서는 안되며, 정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쩔 수 없이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나 공탁을 하였다고 해도 절대로 잊어선 안되는 것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에 맞서는 불량한 죄질의 범죄이기 때문에 언제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재발 방지와 자숙의 의지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경험이 풍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에 따라 합의와 공탁 등 적절한 양형 감경 방법을 사용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닥친 두려움과 압박감에서 탈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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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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