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중요성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특히나 초범일 경우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범도 마찬가지로 난관을 타개하는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범인데 굳이 변호사를 왜 선임해야 하며, 선임하면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그 중에도 초범에 해당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되는 사항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무조건 권장합니다.

 

우선 술에 취해 한 순간의 실수로 '처음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다음날 유치장에서 깨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온다면, 일반적으로 무거운 죄책감과 함께 혼란스러워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잘 모른 채 조사와 재판에 끌려가는 전개가 대부분이죠.

 

아무리 초범이더라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전화로라도 법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요즘 대부분 유선 상담은 무료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소송의 윤곽을 인터넷보다는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하실 때, 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경청해 자신의 죄가 확실한지(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 여부), 자신의 폭행 여부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경험을 통해 명쾌하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지 여부는 피의자의 몫입니다. 다만, 반드시 자신에게 조력을 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사안이 중하니 우선 와서 수임해라'는 식의 변호사나, 혹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직원이 연락을 받는 곳은 가급적 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아무리 공무집행방해 사건 초범이고 경미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공직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혹은 자신이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경찰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저 상담이 아닌, 무조건 능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해야만 합니다.

 

공무원은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어 금고형 이상의 실형, 즉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여 일군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벌금형 기소유예 전과 어디까지 허용될까

 

만에 하나 자신이 초범이라고 안일했다가 덜컥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아버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인생이 꼬이게'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반드시 경찰 수사 초기부터 능력있고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소명을 통해 어떻게든 벌금형 이하를 이루어 내어 앞길을 스스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초범은 선처받는다? 맞습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초범이 선처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의미는 초범으로서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받을 증거와 자료를 조사와 재판부에 피력해야만'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초범은 선처받으니 안심하세요'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통상 초범이고, 자신의 혐의가 매우 경미하다 생각되는 경우 '이 정도면 별 처벌 안 받을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꽤 안타까울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초범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으면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받아 벌금도 납부하고 전과 기록이 남는것보다,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뤄낼 수 있다면, 금전적 이득은 물론 오점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더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든든한 조언과 그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은 보너스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이든 아니든, 그 피해가 경미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조사를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최근 법집행 추세 상 초범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집행유예 이상의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결코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초범이더라도 조속히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시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지은 죄보다 과한 처벌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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