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가 단지 공무집행방해 처벌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실무적인 조력 여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중요성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를 받아 분석하거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등을 들여다 보고 혐의 사실을 확인해 보면, 통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각종 혐의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가중처벌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에 대응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비단 공무집행방해로 끝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의 예시

 

"술에 취해서 거리 혹은 술집 등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마저 위협이나 폭력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전형적인 예시인데요, 한 줄로 설명하였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의문이 남는 글입니다.

 

"거리 혹은 술집에서 일반인들에게 피운 난동은 혐의가 없는걸까요?"

"경찰관에게 위협이나 폭력을 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용해 했을까요?"

"체포된 이후 순순히 경찰차를 탔을까요? 유치소에서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답은 독자분들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혐의없이 공무집행방해만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행위를 예로 들어보자면...

'가만히 구경하던 사람이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는 걸 보자 느닷없이 경찰의 옷깃을 (다치지 않을 정도로)잡아 당겼다'  정도가 되겠지만, 이런 인과관계 없는 일은 쉽사리 일어나기 힘들겠죠. 

 

다만 피의자가 다른 경합범죄 없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받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외의 경합범죄들이 그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하거나, 아니면 피의자의 갱생을 위해 일부러 범죄 혐의에 넣지 않은 것, 소위 말해 봐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상담으로 들었을땐 혐의가 정말 큰데 다행히도 혐의에는 빠져있는 경우, 변호사의 입장에선 참 다행일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합 가중처벌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주위의 손님 혹은 술집 주인이 부상을 당했다면 폭행 혹은 상해, 손님 혹은 술집 주인, 경찰관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모욕, 근처의 테이블이나 집기 등이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면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 이로 인해 식당이 수 일간 영업을 못하거나 피해를 본다면 업무방해, 만약 피의자가 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등 정말 여러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상황이 쭉 이어져 여러 혐의가 줄줄이 걸려서 여러 가지 처벌을 같이 받는 것을 형법상으론 경합범 가중이라고 합니다. ]

당연하게도, 공무집행방해에 이런 혐의들이 경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된다면 각 혐의마다 내려지는 처벌이 있기 때문에 선고되는 형량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경합범 가중처벌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뿐 아니라 형법을 이해하는데에도 필요한 내용이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처벌 사례 공집방의 특징과 그 대응방법

 

 

위에서 알아봤듯이, 어쩌면 당연하게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왠만해선 공무집행방해 하나의 혐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여러 요소들이 결부되어 그 사안이 심각하다면 해당 혐의도 함께 받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와 함께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공소장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걸려있다면 차라리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실제 상담을 해보면 가중처벌 사례가 훨씬 더 많고 예상되는 형량은 더욱 큽니다. 그럴수록 면밀한 조력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자신의 사안이 공무집행방해에 다른 여러 혐의가 함께 경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스스로 더욱 징역에 대한 두려움, 구속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대응으로 승소를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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