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사례, 술 마시면 공무집행방해 항상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음주와 음주운전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번지기 쉽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술과 음주,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상관관계

 

오늘은 법무법인 오른에서 승소한 음주운전 사례 한 건을 예시로 들면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아래의 예시는 법무법인 오른에 의뢰된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이해 편의성을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의뢰인 A씨는 2022년 5월 밤 경기도 구리시의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의 음주 단속 구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비용, 아끼고 싶으시다면 이 글 보세요

 

A씨는 2018년 동종 전과(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인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예상​​하여 법무법인 오른에 조속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변호 조력, 그 결과는?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순순히 응하였고 혐의 전부를 인정하며 최대한의 형량 감소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른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실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 매도 등록 및 거래확인을 진행하였고 피의자와 가족의 반성문과 탄원서 등 재발방지 대책,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며 과거 기부를 하는 등 선한 성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인 의견서, 참고 자료 등을 양형 감경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받아들여져 징역 등의 엄벌이 아닌 벌금 750만원 선고가 내려져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의 연관은?

 

본 사건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를 위반한 사례로, 재범이지만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여 공무집행방해에 걸리지 않고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다만 실무상 음주운전 단속 적발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단순히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사정을 봐 달라 하던 것이 술김에 오히려 경찰관을 위협 혹은 폭행하게 될 확률이 높고, 이는 여지없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을 치거나 경찰차를 들이받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재물손괴 등 혐의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살면서 경찰관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술김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실제로 경찰을 마주했을 때 경찰에게 욕설 혹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렇기에 막상 가해자 신분이 되면 경험과 지식이 없어 어찌해야 할 지 몰라 (법리적으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진술과 대응으로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누구나 술김에 우발적인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혼자서 대응하려 끙끙 앓지 마시고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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