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진술 잘못 했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조사 시 진정성 있는 일관된 진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조사, '일관된 진술'의 오해와 진실

 

억울하다고 해서, 혹은 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리 일관된 진술이더라도) 솔직한 진술을 하지 않고 꾸며 말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한 사례를 통해 진술과 혐의 대응에 꼭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헤 보겠습니다.

 

 

 

운전자폭행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된 사례

 

"A씨는 충남 태안에서 한 고속버스를 탑승하였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사가 "곧 출발하니 착석해달라"고 요구하자, 기사에게 달려가 기사를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들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범행이 있으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서류)를 전달하려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A씨는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욕설하며 위협해서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소송 대응과 그 결과는?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사와 재판에서 "버스 운전사를 밀친 건 반사적 행동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도 없다." 며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A씨는 처벌이 두렵기도 했고, 근처의 목격자나 CCTV가 없다고 생각해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러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버스 내부의 CCTV가 발견되었고, 재판부는 CCTV를 토대로 A씨의 폭행 사실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고, 또한 피해를 받은 경찰의 진술이  A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거짓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위 사건은 주변 목격자나 CCTV가 없다고 생각하여 면피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 들통나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출동하는 경찰관은 대부분 바디캠을 장착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면 목격자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는 CCTV도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정황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조사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뒤늦게 가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섣부른 거짓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대응한 것도 선고 형량을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가다듬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응을 하면서 피해 경관, 버스 기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면 A씨의 형량은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소송 또한 사람이 하기에 수학처럼 인과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으며, 죄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공무원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무죄를 주장하고 밝힐 때는 반드시 그 무죄를 입증할 만한 법리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함을 잊으면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그저  면피하고자 섣부른 진술이나 주장을 하다가 죄를 키워 과한 처벌을 받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충분한 증거와 변론을 확보하고 다른 양형 자료들을 함께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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