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연루되었을 때 알면 좋은 공집방의 특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반드시 조속히,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슬기롭게 극복하는 '두 가지' 키워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가해자가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참고해야 할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다른 형사사건과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죄짓기는 쉬우나 용서받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피해자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직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은 공무원 개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저항했다'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결국 '합의가 까다롭다'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 개인과의 합의라면 피해자의 합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국가와의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이상의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아직 경찰관 개인 합의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을 두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마음먹고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특성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다른 죄들이 함께 추가되어 고소당하거나 조사 시 여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 혹은 술집 등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마저 위협이나 폭력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 예시만 보더라도 피의자가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겠다!" 생각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건에 흐름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생기는 것이죠. 가장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술을 마신 채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누군가를 때렸다면 폭행죄이나 상해죄, 술집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업무를 못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위의 예시에서 이런 사항들이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혐의가 확인되면 물론 가중처벌 받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단지 공무집행방해 처벌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

 

 

경찰관 폭행이 공무집행방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만이 공무집행방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주취자를 체포 또는 임의동행 하려고 하는 행위
 - 현행범 체포, 혹은 긴급체포의 요근이 없음에도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려는 행위
 - 보호실에 유치시켜 놓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저지하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

등 공무원에게 법적 절차에 걸맞지 않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위에 설명한 내용처럼 공무집행방해는 다른 혐의와 함께 가중처벌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과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과잉진압이 있었다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으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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