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왜 '경찰관 폭행'을 주로 언급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작성 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무조건 '반성한다' 쓰면 해결될까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조문 상 공무원을 폭행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경찰관 폭행', '경찰관 합의' 등 유달리 '경찰관'을 언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공무원과 경찰관 폭행 대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의 공무원이란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협 또는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모두를 뜻합니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관, 119 구급대원, 시청/구청 직원, 교사 등이 있을텐데요, 이들이 적절하게 근무하며 일을 하는 동안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 혹은 폭행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예전에 '그렇다면 시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판례 상 시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근로계약 상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왜 경찰관을 언급할까

 

그런데 왜 공무원들 중 유달리 경찰관이 많이 언급되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는 약 83%정도가 경찰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이 가장 위협이나 폭행을 많이 받는 공무를 맡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들은 현행범 체포할 권한도 없습니다.

 

술에 취한 취객을 귀가시킨다거나, 실랑이가 일어났을 때 중재하기도 하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일,다른 공무원이 위협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출동하여 체포하거나 중재하여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  모두 경찰관의 일입니다.  이럴 때 일반 시민들과 실랑이가 생겨 폭행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관 폭행 대응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일어나므로, 대부분 경찰에 의해 바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소송 단계 중 조사 단계가 첫날 바로 끝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부분의 경찰은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으며 주변의 CCTV 또한 많아 성범죄나 여타 범죄에 비해 정황 증거도 명확한 편이고, 그렇기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재판 시 변론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어 형량을 선고받기까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사안도 있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빠른 법률 조력이 요구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무집행의 적법성, 과잉진압 등 무혐의를 이룰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무혐의를 이루어 내거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와 각종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조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찰관 폭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경찰관 폭행은 경찰관이 합의에 소극적이라 그만큼 합의가 까다로운 점, 최근 엄벌 경향, 대부분 구공판으로 이어져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점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응이 어려운 소송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자칫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