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슬기롭게 극복하는 '두 가지' 키워드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합의가 공무집행방해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사례로 알아보는 합의의 중요성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공권력 강화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검찰 재판부의 엄벌기조로 인해 구공판이 원칙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범행 동기가 단순하고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연루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의 심각성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약 5,825건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공무집행방해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국민들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는 시민들 또한 봉사하여야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해도 기소유예로 법원에 보내지 않거나 재판 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곤 했죠.

​하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와 맞물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자, 이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국가와 대법원도 인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피해자인 공무원이 폭행당하고도 합의에 의해 처벌 불원서를 내면 죄를 감경해 주는 '처벌 불원' 조항이 양형기준에서 삭제되어 더욱 그 처벌이 무거워졌고, 지금도 점차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혐의 대응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 공통적으로 특히나 강조되는 것이 바로 초동대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형량이 증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은 이유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대응 또는 늑장대응을 하거나 법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개인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대응한다면 형량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이 반드시 경험많고 전문적인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속히', '법률 조력을 통해서'

 

1. 자신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들이 법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조사, 재판 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여야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술을 마셔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면 진술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요?

3. 공무집행방해 형량 감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경찰관 혹은 공무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특성 상 피의자와 공무원 서로의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직접 피해 공무원 혹은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설령 연락이 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것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조속히, 그리고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경찰 문자를 받는다면, 통상 처음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어 자신의 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거나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을 회피하려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변호사 없이 설렁설렁 안일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늑장대응은 자칫 형량을 감소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반드시 발빠르게,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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