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합의, 사례로 알아보는 합의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사실 모든 형사소송에서 합의는 필수라고까지 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은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변호사 선임과 합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도 실형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이해 편의성을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11일, 술에 만취한 채로 대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편의점 주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를 제지하자, A씨는 화가 나 “니가 뭔데 나를 막냐 xx야”라며 욕설하며 경찰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초범이기도 하고, 경찰 살짝 밀친 것 뿐이라 혐의가 가볍다 생각하여 별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형 위기! 사건의 결과는?

 

그러나, 이후 A씨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고,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 행패를 부렸던 편의점 주인과 연락하고 찾아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죠.

 

또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초범이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공무집행방해의 전후 관계에 원심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고 편의점주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 또한 제출하며 A씨의 형량 감소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형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2심 결과 A씨에게 원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 합의가 어려울 땐 해볼 만 합니다

 

 

합의를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A씨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두려웠고 불안했는데, 시기가 늦었음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안도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반성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시를 받아들고 그대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과 합의의 중요성, 이제 실감이 좀 나시나요?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공권력 경시 풍조가 한계점에 이르러, 몇년 전부터 경찰철, 소방청 등에서 점차 경각심을 가지고 엄정 대응하는 추세이며, 검사와 재판부까지 공권력 저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벌금형 정도 받았던 사안들이 요즘엔 심심치않게 실형이 구형되거나 구속되는 경우도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재 법 감성을 감안하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 내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해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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