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탁, 합의가 어려울 땐 해볼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경찰관과의 합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필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무집행방해는 합의의 대상이 국가의 대리인인 경찰관인 만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합의가 어려울 때,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만 한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는 어렵습니다.

 

사실 형사합의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때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은 '나 합의 안 해'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이니 말이죠.

더군다나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합의란 공무원과의 합의를 뜻합니다.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국가의 대리인인 공무원은 피해 회복의 대상도 아니고 경찰관은 내부 합의금지 지침도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극히 감정이 상해있다면, 최악의 경우 연락을 피하거나 거부해 연락처 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토록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는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노력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사공탁제도'입니다.

 

 

"형사공탁제도"란?

 

2022년 12월 9일에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 골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변제공탁, 즉 기존의 공탁은 공탁받는자의 인적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해야 했지만, 형사공탁은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의 성명(가명포함) 정도만 기재하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마지막까지 시도했으나 감정의 골이 깊거나 합의금 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재판부에 '저는 마지막까지 합의를 시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정도 돈도 낼 수 있어요'라는 합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공탁해야 하나요?

 

위에 설명한 이유로 합의가 어려워 형사공탁제도를 고려할 때, 그렇다면 공탁금은 얼마로 하는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공탁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의 경우 인터넷에 100~300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도 공탁 시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참고자료는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조금 공탁하고 많이 형량 감소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피해자의 예상 피해액 혹은 예상되는 벌금형보다 과도하게 많은 공탁을 해야 한다면 금전적 부담 등 손실이 클 것이며, 반대로 너무 적은 공탁을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공탁금을 감경 자료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나 공탁을 고려할 땐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아서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해 경험에 비추어 '이 정도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공탁은 양형 참작 수준이 합의에 비해 낮으며, 판사의 재량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 합의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감경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감소시키고 싶다면, 중요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양형 감경 자료를 준비하고 그를 통해 재판부에 반성의 의사를 피력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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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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