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진지한 반성'과 '꼼수'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선처를 구하고 싶은 의뢰인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자료(양형 감소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관 합의와 처벌 불원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공탁, 우발적 범행, (상황에 따라) 음주, 생계, 주변인의 탄원서, 병력과 치료 내역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물론 이들을 상황에 맞게 수집하고 재판부에 적절히 피력하는 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이러한 양형 자료들 중에서도, 어떤 의뢰인 할 것 없이 요즘 거의 관습처럼(?) 제출하는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오늘은 반성문의 실제 효과와 반성문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써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반성문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공무집행방해 가해자 중 약 70% 정도가 '진지한 반성'이 양형 자료로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습니다.

 

반성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성비 있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선처를 구할 때,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반성문을 하나 혹은 여러 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꼼수가 난무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반성문 제출이 마치 당연한 순서처럼 되어버린다면(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은 뒷전으로 하고 '반성문 내면 감형되네? 반성문 후딱 써서 내야지~' 라 생각하며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마치 진지하게 반성하는 척을 해서 반성문을 꾸며쓰게 되는, 일종의 꼼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반성문이 형량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꼼수 반성문 대필도 성행한다고 합니다.

업체에 10~20만 원 비용을 지불하면 하루면 잘 써진 반성문을 의뢰인 손에 쥐어준다고 하는데요, 반성문이(라고 쓰고 감형이라고 읽는)필요한 피고인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되는 것이죠.

 

 

반성도 '잘' 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오른은 이런 반성문 대필, 진정성없는 반성문은 의뢰인에게 단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다소 서툴더라도 반드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설명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잘 쓰는 법, 어떻게 써야 내 진정성 전달될까?

 

반대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실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게는 그 노력이 그저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선 매우 억울하고 난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지한 반성의 마음을 먹었다면 이를 '잘'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도 반성문의 진짜와 꼼수를 구별합니다.

이는 마치 합의와 공탁, 기부금과도 비슷한 맥락인데, 진실된 반성을 바탕으로 합의는 시도해 보지도 않고 공탁만 한다면, 반성 없이 그저 기부만 한다면 재판부에서 형량 감소를 해줄 리 없습니다.

 

실제로 대검은 반성문, 기부금 등을  살필 때 더욱 깐깐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울 때, 차선책들은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진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뉘우치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필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는 판사가 기본적으로 전부 읽어봅니다. 

"반성을 하며 봉사활동을 하였다."
"반성을 하며 기부를 하였다."
"반성을 하며 금주상담 센터에 다니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함께 제출한다면, 판사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반성문이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판사도 충분히 공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자연스레 판결문에 포함되겠죠.

반성문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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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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