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 소송 단계 별로 받는 법률 조력과 효과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특히, 첫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은 이유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연루 시, 소송 절차 단계(사건 발생,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별로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 조력과,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 200조 5(일명 미란다 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럴 때 정신 차리시고 미란다 원칙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반이 가장 중요하므로과 변호사와 함께 조기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극적인 형량 감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고 체포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따져 무혐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하지만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는 사건에 대한 처벌, 그리고 구속에 대한 불안감, 경찰을 폭행했다는 죄책감 등의 감정에 휩싸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사건은 스스로 혐의를 자백해 버리고 처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버리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사 단계

 

많은 피의자들이 오해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관은 조사 시 피의자의 상황을 진단하기 보다는 '공무집행방해 저질렀죠? 경찰관 때렸죠?' 등 혐의에 대한 사실을 (어떨 때는 강압적으로)질문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변호사 동행 혹은 조력 없이 질문에 무리 없는 항변을 하기란 극도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찰관 폭행 혐의가 중하거나 재범이라 더욱이 인신 구속되었다면 조사 과정을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우선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합리적 주장을 펼쳐 불구속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억울함을 피력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겠으며, 효율적으로 조사에 대응해 이후에 이어질 재판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판 단계

 

저희 데이터 상으로, 재판까지 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가 검찰 구형을 듣고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건 의뢰를 주십니다. 이 시기 의뢰인은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나버린 후는 아닐까?' 하고 늦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라면 아직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지금까지 소송방향과 재판의 흐름을 판단해, 증거 추가 제출이나 효과적인 증인 신문, 피고인에 대한 변론, 합의 혹은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한 시간 확보 등 세부적 요건까지 처리하여 선고 직전까지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소송 각 단계별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엄청나며,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변론과 증거 수집, 제출 등 활동 범위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재판부는 절대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를 의뢰인의 옆에서 전문적으로, 법리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변호사뿐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소송 전반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를 얻어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효과를 보는 동시에, 상황에 따른 무혐의 및 형량 감소를 변론해 결과적으로 승소할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각종 불안감에 사로잡혀 무대응 혹은 늑장대응 하지 마시고 조속히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다 생각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