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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

소방기본법 상 공무집행방해, 소방관 폭행했다면 큰 처벌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의 불시 음주측정에 겁을 먹고 도주하거나 불응할 경우, 경찰관과의 마찰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연루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받을 수oleun.tistory.com 언론 보도나 SNS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출동한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이,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구조당하는 시민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폭행을 당하게..

공무집행방해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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