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상 공무집행방해, 소방관 폭행했다면 큰 처벌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의 불시 음주측정에 겁을 먹고 도주하거나 불응할 경우, 경찰관과의 마찰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연루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SNS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출동한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이,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구조당하는 시민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폭행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는 달리 공권력의 공백, 출동 지연,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안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데요,

 

우리네 법은 소방관 폭행을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형 감경도 제한되어 더욱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방관 폭행의 문제점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업무 공백의 체감이 기타 공무원들과는 다릅니다.

 

이들이 폭행을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단지 소방대원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소방관이 구조활동을 하다가 시민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게 된다면, 해당 인력은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출동할 수 없고 그 공백은 다른 대원들이 채워야 합니다. 이는 공적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폭행이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이런 경우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상 공무집행방해

 

소방관 폭행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소방기본법』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 수위입니다.

 

더불어 2022년 1월 2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이 제한됩니다. 즉,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법률 조력은 '무조건' 빠를 수록 좋다.

 

심각성을 깨닫고 '이것'하세요.

 

소방관 폭행은 사회적 비난의 강도도 높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태도 역시 엄격합니다. 그만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고, 사소한 진술의 실수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사태의 심각성을 반드시 깨달은 이후, 조속히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선처를 위한 전략은 사건 초기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선처만 기대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방관 및 구급대원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적 자원 중 하나임은 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폭행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위협으로 인해 소방기본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다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이제는 음주 상태에서도 감형이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소방기본법 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으시고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