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벽보 현수막 훼손, 공직선거법과 함께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에 따라 기습공탁, 먹튀공탁이 불가능해졌음과 동시에 올바르게 공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공탁, 올해부터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훼손하거나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 기간에는 사소한 행동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기준과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벽보/현수막 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와 공무집행방해와의 연관성, 그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벽보/현수막 훼손의 처벌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등 선거에 필요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의도나 정도와 관계없이 위법한 훼손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벽보를 훼손한 경우라도 음주 상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유념하고 법에 저촉될 행동은 반드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필적 고의 뜻, 형사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의 연루 가능성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은 별개의 범죄, 즉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두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범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공익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재판부에서도 엄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다른 혐의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있을까

 

2025년 5월 기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울 강북에서는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출동에 격분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경기 부천에서는 벽보를 훼손하다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산에서도 벽보에 낙서를 하다 적발된 시민이 경찰에 저항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기물손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 위반이 중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만, 이를 넘어서 불법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그 공정성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공직선거법과 형법은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벽보나 현수막의 훼손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넘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제지를 방해하거나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을 존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거 벽보 훼손이나 경찰과의 마찰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여 혐의 판단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실형 선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