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이런 경우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공탁의 의미와 절차, 법적 효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공탁제도와 공탁금, 꼭 주의해야 할 점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말다툼, 폭행 수준의 충돌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 중에서도 특히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모른 채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실제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찰관, 소방관, 소속 기관의 공무를 수행 중인 구청 및 시청 공무원, 심지어 군인까지 다양한 공무원이 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범위, 공무원은 과연 어디까지 해당할까?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언쟁이나 거친 말싸움 수준을 넘어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방해를 가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적 또는 위협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무가 적법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위법하게 체포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에 대한 방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실질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고성을 지르며 겁을 주는 행동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언쟁이나 정당한 이의 제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수로 접촉했거나, 만취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벌어진 행동은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공무집행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억울할 땐 특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하지 않거나, 우발적인 접촉에 불과하거나, 공무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충돌 상황이 곧바로 이 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